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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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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린
1
정안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창혁
1
박소연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07.14 선고 2021가합568424 판결
재산세가 감면되는 토지의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 분리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국세징수법
소
농어촌특별세법
종합부동산세법
지방세법
지방세법특례제한법
지방세특례제한법
지방제한특례법
특별법
2022년
2. 서울행정법원 2022. 1. 27. 선고 2020구합61690 판결
[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조세특례제한법
지방세법
지방세특례제한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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